업무방해죄 처벌 선처, 식당 주취 소란 실형 위기에서 벌금 100만 원 방어 전략

저희 사무실을 찾으신 의뢰인은 평생을 근면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우울증은 그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고, 결국 술에 취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당장 머물 곳조차 잃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저희 여온은 그의 '진심'을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1. [사건의 이면] 특전사 위협과 30분간의 소란

2025년 3월 새벽, 인천의 한 식당에서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나 특전사 나왔다, x여버리겠다"는 극언을 퍼부으며 테이블을 엎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가 경합된 중죄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월 60여만 원의 생계급여로 연명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시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생계적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2. 여온의 전략: 진심 어린 반성과 법리적 대응

첫째, 협박죄 공소권 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여온의 변호인은 피해 종업원과의 통화 녹취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알렸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술만 안 마시면 된다"는 너그러운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둘째,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합의입니다.
의뢰인의 어려운 형편임에도 식당 사장님께 직접 사죄드리고 합의금 50만 원을 송금하여 물적 피해를 즉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사장님 또한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들인다"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셋째, 질병과 재발 방지 의지의 입증입니다.
의뢰인은 2010년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에서 15년 가까이 성실히 외래 진료를 받아왔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준법정신 결여가 아닌 질환에 의한 행위였음을 법원에 호소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3. 최종 판결: 벌금 100만 원 선처의 기적

인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여온의 정교한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결과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었습니다. 협박 혐의는 처벌불원으로 처리되었고, 업무방해 역시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이 참작되어 생계의 기반인 주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다시 얻은 소중한 일상 속에서 치료와 자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