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승소율 계산, 대출 연계' 신개념 법률 서비스 등장...법조계 갑론을
법무법인여온조회 548
법조계에서는 로스닥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7년 차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로펌이 직접 소송 비용 대출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변호사도 있다”면서도 “대출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업 모델은 현행법상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꼬집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김환섭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관계나 증거 부족 같은 문제 때문에 소송 결과를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돈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기 힘든 이들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승소율 판단이 잘못됐다면 (재판에서 패소해) 상대방의 비용까지 모두 떠맡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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